【 앵커멘트 】
양당 대선 후보들은 지금 정반대 방향의 부동산 세금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불로소득을 없애겠다고 밝혔구요.
윤석열 후보는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두 후보의 부동산 세금 정책의 의미와 차이 그리고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장 기자,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했어요?
국토보유세는 지금은 없는 세금 아닙니까?
【 답변 1 】
네. 현재 세법에 없는 세금이다 보니 먼저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보유세, 한마디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토지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니 땅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건데요.
이재명 후보는 토지공개념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2017년부터 꾸준히 도입...
